Domain wasn't covered with the real rights
도메인을 사는 건 이제 나에게 그리 큰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샀던 도메인이 10개는 넘겠지?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Line.co.kr 사건
네이버 라인, 'https://t.co/s7Oiwpw9Ni'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https://t.co/yil0u0X1JF
— AMI (@amiworldmaster) 2016년 2월 9일
살다 살다 별 미친 판결을 다 보겠네
잘 요약된 곳이 많으니, 아래 중 한 곳에서 참고하면 된다.
라인 도메인 (line.co.kr) 분쟁에 대한 정리 | 베타뉴스
- 개인이 line.co.kr 을 소유하고 있었다.
- 라인 코퍼레이션에서 소유자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말소신청을 했다.
- 인터넷주소본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말소신청을 받아들임.
- Line.co.kr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이에 불복하고 서울지방법원에 부당하다며 소송함.
-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림.
네이버 갑질? 라인(line) 도메인 사건 정리 | 문화병론가 고성궈
네이버 라인 도메인(line.co.kr) 사건 요약 정리 만화.jpg
의외로 도메인에 대해서는 많은 문들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사실 알기 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 소유자가 line.co.kr을 일찍 샀으며,
- <차선도색협회>라는 협회도 있다.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끌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산 도메인을 반납해야 하는가?
'도메인을 보유'한다는 것?
‘도메인을 보유’한다는 게 어떤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지는 세 가지 설이 경합합니다. 1)라이센스설은 기관이 개인/단체에게 사용의 권한을 라이센싱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어느 기관도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 치치 (@ChiC_hi) 2016년 2월 9일
2)재산권 설은 도메인의 보유자가 목적물의 사용권, 지배권, 양도권 모두를 가진다는 설입니다. 이는 3번 설과는 다르게 도메인의 물권적 속성을 인정합니다. 도메인을 뭘 어떻게 쓰고있든 타인의 침해에 대해서 소송도 걸고 반환청구도 하고…
— 치치 (@ChiC_hi) 2016년 2월 9일
3) 채권설은 도메인 소유자가 도메인의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고 등록기관과의 계약 위에서 채권만을 가지고 있다는 설입니다. 등록기관과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면 자기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도 있고 채권이 파기될 수도 있고 등등...
— 치치 (@ChiC_hi) 2016년 2월 9일
https://t.co/hKI4ZO1kqk사건 을 포함한 도메인 관련 소송 중에 원래 도메인 소유자가 그 도메인을 적합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인지도가 더 높은 쪽에 도메인을 양도 어쩌구 하는 판결이 종종 있는데, 이는 3번의 채권설을 따른 결과.
— 치치 (@ChiC_hi) 2016년 2월 9일
근데 모든 국가가 3)번을 지지하느냐고 하면 또 아닌 것이, 미국은 초기에 3)번을 지지하다가 점점 도메인 자체의 물권적 성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https://t.co/sUBAIu9qDM판결이라던가…
— 치치 (@ChiC_hi) 2016년 2월 9일
쨌든 도메인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정부기관이 이걸 맘대로 타인에게 양도해도 되냐 안되냐는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고, 한국 법원은 꽤 일관적으로 도메인의 물권적 속성을 부정해 온 모양입니다.(끝)
— 치치 (@ChiC_hi) 2016년 2월 9일
이 사건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Domain도 하나의 Content겠거니'
Domain을 구매하는데 비용은 기본적으로 TLD 마다 다르다. blahblah.kr를 구매하는데 blahblah.com을 구매하는데 blahblah.jp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다.
이걸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각 TLD의 DNS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도메인을 하나의 컨텐츠로 생각하고, 고전적인 CDN이라고 이해한거지.
Q. 그러면 도메인의 가격은 누가 결정 하고, 어떻게 산정 되었는가?
그냥 마케팅 비용인 거야? 물건도 아니니 렌탈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재라고 말하기에는 닳지도 않아. 내가 1년을 다 못 채우는데, 관리비를 다 내야 하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Q. 리다이렉팅을 다음으로하든 트위터로하든 무슨상관인가?
첨언하자면 네이버측에서 먼저 접근해서 금액을 제시하자 그걸 거절하고는 다음 카카오로 리다이렉팅 돌리는거 자체가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를 위반하는거라 ...
— PPaPPer (@PPaPPer) 2016년 2월 10일
(이분을 비난하는게 아닌 건 아시죠?)
co.kr을 Daum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고객이나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면, 아니면 수익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확인되면 (잠재고객 이탈?) 그때 그 건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지.
Daum에 찾아가서 '쟤네가 A나 ALIAS를 Daum에 걸어놓았으니, 쟤네를 제재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고작 리다이렉팅이라고.
전략 아니야? 21C 알박기라고.
도메인이 그렇게 빡세게 한정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게, 분명 도메인을 표현하는 Regular Expression에 의해 Max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여전히 TLD는 증가하고있고, 우리가 아직 도메인이 포화상태라는 말을 못 들었으므로 충분히 남아 돌 것이라고 생각.
그냥 마케팅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다른사람이 선점한 거라고 생각해야지뭐.
'언제부터 도메인 거래가 위법이었지?'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Parking 사이트들에 노출되게 되는데,
- 이는 기존에 있던 URL의 도메인이 만료(또는 사용중지)되었을 때
- 그 도메인이 뿌린 URL 등의 가치를 높게 산정한 누군가가 (또는 자신이)
- 도메인을 구매하고 Parking 사이트에 연결시켜서
- 일반사용자에게는 광고를 (수수료를 나눠 먹는다)
- 도메인을 원하는 사용자와는 거래를 시도한다. (여기에서도 수수료를 얌)
또 익숙하거나 유명한 단어로 이루어진 황금도메인에 대한 경매(sex.com 등)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꾸준히 있다. 레드오션이라고.
Q. 왜 우리는 도메인으로 돈을 못 버는가? 금액을 선제시하면 안돼?
Q. 사용 목적을 왜 증명해야 하는가? 그럴꺼면 신청할 때 사업기획서를 받아야지.
Q. 도메인 연장을 금지하면 되잖아. 왜 하필 말소야?
말소는 또 뭘까? line.co.kr은 앞으로 누구도 못 쓰는 걸까? 아니면 계약이 해지되어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걸까? 아마도 후자겠지만 어떤 쪽이든 꿀잼이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URL의 U는 Unique이다.
더 이상 내 도메인이 아니면, 내가 뿌려놓은 (뿌려진) URL은 어떻게 되는건데?
몇 년 전, Shortest URL의 유행이 시작하던 때에, 미국 유명 신문사가 (아마 뉴욕타임즈일 듯)(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뿌려진 많은 단축 URL들로 자사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던 적이 있었다. (아마 기존 사이트의 URL 체계가 바뀌었거나, 단축 URL 사이트 자체가 날아간 거겠지?)
이미 웹에 뿌려진 URL들에게 최신 Domain을 전달해 주는 프로파게이션 프로토콜도 없잖아? 메타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쓰고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거야?
Namecoin는 해결책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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